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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여가위는 다음 달 6·7일 문재인 정부 첫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문제와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위원회 간 역할 재정립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해임 건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2017년도 국정감사는 12일부터 펼쳐진다.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이달 말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은 다음 달 중순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산하기관 5곳이다. 국정 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각종 젠더폭력과 여성혐오 문제, 여성 일자리 문제,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올해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28 한일 합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성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군대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인 군대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 정부에 10억엔 즉각 반환, 일본군·미군·한국군에 의한 군대성노예제 피해 진상규명, 국가적·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여성들의 불안만 키운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파동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지난달 발족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행동네트워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생리대 등 여성 월경용품의 안전기준 및 규제 강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 △생리대 전 성분 공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근본적 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돼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여성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문제,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스토킹방지법 제정, 현실적인 사이버성폭력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가위 국감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품질 제고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위원회 간 역할 재정립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한 대기시간 해소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안전과 양육권 보호 강화 △청소년 미혼모 대상 자립지원사업의 다양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내실화로 지역안전망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젠더폭력 문제, 여성 일자리 문제와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에 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온갖 차별·혐오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가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