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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권인 사민당이 공약이행률 높은 이유는? 야당과 정책 공조 덕분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스웨덴 선거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스웨덴은 9월 9일 총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날마다 앞다퉈 선거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가장 많은 공약이 국민안전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 범죄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총격 사건과 살인사건이 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집권 사민당은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3대 도시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살인 사태는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3대 도시의 특정 외곽지대에는 90% 이상의 이민자가 밀집돼 있어 공권력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사민당은 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 이 지역의 범죄율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사민당은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암 환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술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4년 동안 1만4000명의 의료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억 크로나(한화 약 3조원)를 투자하고 특수간호사 숫자를 늘려 적체된 수술들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로 집중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민자와 스웨덴 태생 국민과의 통합 문제다.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보수당은 이민자들의 실업 문제, 정치망명객들의 적응 교육 그리고 보다 폐쇄적인 이민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민자 출신의 실업 문제는 꾸준히 늘고 있어 복지병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갈등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6.7%만이 실업자이지만, 외국인 출신들은 21%에 이르고 있어 그만큼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최저생계지원 등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들어와 복지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최대한 부각해 득을 보고 있는 정당이 바로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다. 우파정당들이 긴장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약이 바로 사회통합정책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학교 교육 강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세 인상, 남녀임금격차 축소, 사회기업의 이윤 상한제 시행 등의 이슈들이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정당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는 유권자들의 정책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와 스웨덴 정책공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엘린 나우린(Elin Naurin) 교수의 연구는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전해준다. 나우린 교수는 20년 전부터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공적인 약속)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집권한 현 여당이 내놓은 100개의 선거 공약 중 11개를 제외하고 89개가 정책에 반영돼 11%만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소수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공약이행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선거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해 야당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정책 공조를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노력이 없을 경우 약속한 공약을 정책화해 법으로 만드는 과정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임하는 스웨덴 정당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1994년, 1998년 선거공약 분석에서도 평균 90%의 공약실천률을 보여줬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공약의 진실성과 공약실천력과 비례해서 발전된다. 한국의 정당들과 후보들이 내놓는 선거공약의 실천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정치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한국의 정당들과 후보들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지 꼭 필요한 공약(公約)을 발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꼼꼼히 정책공약들을 비교해 신뢰가 더 가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는 거짓약속의 향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볼 일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