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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경범죄 처벌 더 이상 안 돼 스토킹 처벌법 제정 ‘여론’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다양성 포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해야 여성인권 관련 법제도는 진화했지만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은 여전하다. 지난해는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또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성매매 고객 22만 명 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져 충격파가 컸다.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지만 여성인권이 그 수준까지 오르려면 갈 길이 까마득하다. 최소 1.7일 간격으로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이다(한국여성의전화 분석). 4·13 총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여성인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20대 국회가 해야 할 여성인권 주요 과제를 짚었다. 1.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4대악 근절 입법에 힘써라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4대악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지금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 경범죄 취급 받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하라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통상 범칙금 8만원 부과에 그쳤다. 이는 암표 매매 범칙금인 16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러다보니 스토킹이 경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협박·강요 등 경미한 스토킹이 살인 등 위험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나서 스토킹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시설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는 “스토킹에 대해 법적 제재가 약하다. 가정폭력을 가정 문제로 보고 접근하지 않았던 국가의 시각이 데이트 폭력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며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다보니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별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3.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제 정비하라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 수사가 당국의 강력 수사에 활동이 잠정 중단됐지만 이와 유사한 제2의 소라넷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화돼 가는 음란물 커뮤니티나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여성폭력과 여성혐오 양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4. 성평등기본법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여성계는 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이라는 명명을 필두로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된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해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에는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구제 내용도 담겨야 한다. 5. 가족교육활성화법 제정하라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1인가구,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고 부모의 자녀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건강한 부모 역할 교육뿐 아니라 작은 결혼식, 건전한 장례 문화 등에 대한 가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장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가족교육활성화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는 우선 과제로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정해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