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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심의 일·가정 양립으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어려워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향해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내놨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고용’과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을 가정의 주소득자로, 여성을 보완 소득자와 돌봄자로 보는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보조생계부양자’ 구도를 깨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 남성의 돌봄 참여 위한 제도 개선하라 일하는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여성 중심의 일·가정 양립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남성의 돌봄 참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육아에 적극 동참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은 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남성은 적다. 이른바 ‘사내 눈치법’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문화네트워크의 ‘2015 워킹대디 육아휴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은 8.8%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려워서’(48.1%)를 꼽았다. 이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3~5일을 보장한다. 이 가운데 최소 3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아이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출산 후 첫 1개월은 배우자나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임신부에게만 주어지는 태아검진 시간 제도를 남성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빠도 영유아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여성 임원 30% 할당제 도입하라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42개국 중 최하위권인 115위다. 낮은 여성 대표성이 성평등 순위를 끌어내린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여성 임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 관리자와 임원수를 늘려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성격차를 줄이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정몽준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을 30%로 늘리는 법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입법에 소극적인 한국과 달리 이미 유럽과 일본에선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할당제를 도입했다. 2003년 유럽에서 처음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공기업과 상장사의 임원 중 40%는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노르웨이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곧 경영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좋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2015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베스트먼트(MSCI)가 164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에 여성이 많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6% 높았다. “인적 구성이 다양한 그룹은 더 혁신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MSCI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