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치된 매매춘 대상자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 계기 공론화
여성단체 “우리 모두 책임감 가져야”
성매매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에서 성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70년대 교회여성연합회, 80년대 중반부터 쉼터 조성과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활동, 그리고 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의 활동 정도가 고작이다. 90년대 들어 여성학계에서 성매매 문제를 여성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켰지만 담론은 얼마 가지 않았고, 한 손에 꼽을만한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대한 성매매 조직과의 승산 없는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 문제가 가부장제의 뿌리깊은 역사를 기반으로 국가·성·자본의 탄탄한 구조 속에 녹아들어 있어 해결을 모색하기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이분법적 성윤리관에 따른 성매매 대상자에 대한 편견도 한 몫을 했다. ‘타락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분리는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매춘 여성을 중심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소외되고 방치된 성매매 대상자들이 죽음을 통해서야 드디어 우리 눈앞에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 군산 매매춘 업소 화재 사건은 거대한 성매매 조직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사회전반에 성매매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보다 한 발 앞선 논의와 활동을 기대해보게 한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가 법률 개정이나 소수의 각성 혹은 징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응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성매매 문제가 시류를 타고 잠시 논의되었다가 아주 미미한 성과에 자족하거나, 혹은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꿇고 다시금 묻혀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미령 한소리회 대표는 “성매매 대상자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가 사회적 의무감을 가지고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4. 여성 농민의 희망찾기
여성농민 152만명, 전문인력화 할때
농촌이 ‘삶과 문화의 원천’ 재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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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은 공동화 현상과 함께 고령화와 여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농업기반산업 측면에서 낙후 일변도를 탈피하지 못했다.
특히 현재 농가인구 440만 명 가운데 여성이 227만 명(51.6%)을 차지하는 농촌현실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력이 152만 명(34.5%)이나 될 만큼 수적으로 우세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하락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농민운동은 정당한 노동가치 실현과 생산능력 향상, 사회보장제도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봉건적 관습을 폐지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내왔다.
여성농민이 나아갈 길은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는 차원을 넘어 21세기‘전문 인력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민들은 근 몇 년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정책인 ‘직접 지불제’를 밭작물로 확대 실시하는 요구 안을 제시해왔고, 올해의 경우‘농가도우미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복지정책에서 한 단계 나은 정책실현을 요구해왔다.
여성농민은 뿐만 아니라 농업인으로서 개방농정 철폐와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촉구에도 나서고 있다.
힘겨운 노동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농촌여성이 우리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임을 스스로 느끼고, 여성농민의 생산의욕은 물론 농촌이 더 이상 고급문화로부터 소외된 곳이 아닌 삶과 문화의 원천임을 재인식하는 여성농민운동의 방향이야말로 여성농민의 희망찾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5. 장애인들 이중고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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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어느 곳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다. 장애인 관련 통계에서도 성별 분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 여성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세력화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욕구, 관심사, 의식조사는 필수적이다.
올해 성폭력 피해자 김명숙씨, 가정폭력 피해자 유순자씨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상담소와 센터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여성장애인의 가장 큰 실질적 고민은 ‘독립’이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장애인 직업훈련원 수료자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취업률은 남성이 71.5%, 여성이 28.5%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2배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성장애인에게 취업보다는 자영업이 더 적합한데도, 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는 여성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융자의 우선 순위로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도, 정책의 문제 개선과 함께, 경제력과 맞물려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장애별 세분화, 차별화 전략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여성들은 전자제품에 점자 부착 등 소비자 문제 등을 이슈화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이를 위해 장애별 모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6. 더욱 더 슬픈 여성노인
50만 독거노인 대부분이 여성… 생애주기 고려한 정책 필요
불평등한 임금과 고용체계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노년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평균수명에 있어 남성보다 7,8년을 더 오래 사는 여성,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인층에 많다는 사실은 여성노인의 문제가 단지 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지난 6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여성특별총회, 유엔인구기금에서는 노후 지원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상황은 아직 초보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계가 여성노인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황혼이혼’이란 단일주제로 여성노인 인권문제를 접근한 정도였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71세, 여성 79세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요양시설에도 여성은 남성 수용인원에 비해 5배 이상이다. 성공회대 노인복지센터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여성노인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태, 소득, 개인용돈 지출 수준, 취업 등에 훨씬 열악하다고 발표했다.
여성노인이 훨씬 더 불우한 배경에는 남성중심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일생을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절부터 낮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상속에 있어서 불리한 점, 적은 연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고 이는 독신 또는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불평등이 강한 지역일수록 여성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젊었을 때의 보건관리, 교육, 영양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박영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정책 수립”을 강조한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