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성공화국 인정해준 법원...삼성 로비력의 승리”
민주당 “삼성공화국 인정해준 법원...삼성 로비력의 승리”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1.19 17:11
  • 수정 2017-01-1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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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해준 셈”이라고 19일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연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법리적 다툼이라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며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을 허물어달라고 촛불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촛불민심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결국 삼성의 로비력이 승리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오늘 국민들은 재벌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을 향해 “국민은 삼성이 과거와 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했다”며 “오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삼성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검에는 더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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