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해준 셈”이라고 19일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연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법리적 다툼이라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며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을 허물어달라고 촛불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촛불민심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결국 삼성의 로비력이 승리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오늘 국민들은 재벌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을 향해 “국민은 삼성이 과거와 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했다”며 “오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삼성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검에는 더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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