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황 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라면서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이고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이유 없이 거부한 청와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해 청와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이날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을 개최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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