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라고 1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례행사처럼 재벌총수들이 검찰로 줄줄이 불려가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풍경은 왜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법 앞의 평등’에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라며 “이제 막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의자들에 대해 사면을 들먹이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은 정치인이 사면을 말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헌법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적용과 집행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면은 국민이 시끄러울 땐 잡아넣었다가, 조용해지면 빼내 주자는 말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서도 “입장이 모호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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