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중 포함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이트 폐쇄 조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리벤지 포르노)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이트를 전수 조사해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5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반영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국민공약에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 측은 지난 3월 21일부터 44일 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된 대선공약 12만 5000여건을 검토·검증해 10대 국민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문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교육(1만6602건)이었고,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제안이 1400여건에 이르렀다.
문 후보 측은 “몰래카메라 판매·소지 허가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이를 통해 협박한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이트를 전수조사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