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성평등 규정 신설 공감...논의 과정엔 국민 참여 확대키로
국회 개헌특위 성평등 규정 신설 공감...논의 과정엔 국민 참여 확대키로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6.20 20:17
  • 수정 2017-06-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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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중단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6.19. ⓒ뉴시스·여성신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중단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6.19.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헌법에 기본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성평등 규정은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했다.

개헌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8월까지 각 소위원회의 분야별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열어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본권 조항에서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국가 보호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한 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안전권과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향유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건강권을 신설하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현행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과 언어를 추가하기로 했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로 의견이 나뉘었다.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헌법 전문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국가정체성 관련 규정 신설 여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꼽히는 119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제헌절인 오는 7월 17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특위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2000명이 참가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어 성별, 세대, 지역, 정치 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과 11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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