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무고는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9.04 10:58
  • 수정 2017-09-0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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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19일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오는 19일 오후 3~6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을 주제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를 연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등이 발제에 나선다. 각각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 판례 동향 △취한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에 대해 논한다.

이어 페미니스트 의사 이원윤씨,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각각 △블랙아웃이 왜 무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들 △#그건_강간입니다 △무고는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 희망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링크(https://goo.gl/forms/ArAUEaC0m528vdlY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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