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가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이 불과 3년 뒤인 2020년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으나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서명이 역대 최대인 40만을 훌쩍 넘은 상황을 거론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부와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조두순처럼 음주를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성폭행 등의 범죄는 음주 여부가 형의 판결과 무관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 ‘자발적 음주’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국가들이 음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음주감경 폐지와 ‘성폭력 끝장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