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 (사)여성평화외교포럼의 공동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아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3주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 (사)여성평화외교포럼의 공동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아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3주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올해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 3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공동대표 김상희 윤호중), (사)여성평화외교포럼(이사장 신낙균)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등의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 평화 유지나 정착을 위한 조직, 정책, 교육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있다. 이같은 내용은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충격적인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인권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각국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6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 2014년 5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으로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한국정부 이행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의 1325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해 “1기와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정전협정, 정전체제의 산물인 외국군(주한미군)의 주둔 상황에 대한 설명과 미군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행동계획 누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자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 대표는 한국정부도 미국처럼 행정명령으로 발표해 강력한 이행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와의 적극 협력과 국회·정부·시민사회 3자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쉽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에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발의했고, 11월 23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에는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정수 한국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차옥숭 이화여대 초빙교수, 최용식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최원석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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