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변…“통합 인권교육 실시”
청와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변…“통합 인권교육 실시”
  •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2.27 18:45
  • 수정 2018-02-2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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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국민소통수석, 27일 청와대 SNS 방송서 답변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내 시행할 것”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11:50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11:50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7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한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지난달 5일 마감됐으며, 한 달간 21만32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이후 교육부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부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운을 뗐다. 윤 수석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조사를 보니 선생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 최근 ‘미투’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현황에 대해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가족구성원의 역할 등’ 정도만 실려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등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중고교에서도 도덕, 사회 등 교과서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11:50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11:50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는 건강, 안전, 인성, 진로, 다문화 등 10개의 범교과 주제가 있는데, 성평등 교육은 인권 교육에, 성교육은 안전·건강 교육 등에 포함된다. 하지만 성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 교육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수석은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학교 현장 인권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게 지난 2011년”이라며 “이번에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이나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 성평등,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먼저 필요하다. 올해 교육부에서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12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울러 현재 여가부와 인권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인권교육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의 169개교에 인권, 성평등, 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인권교육을, 인권위에서는 찾아가는 인권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연수과정을 연내에 개설하거나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도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정책 제안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지금 당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정책 제안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지금 당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편, 이날 오전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페미니즘교육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국가수준의 학교성평등교육표준안’ 폐지, 아동청소년 교육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필수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기자회견 후 입장문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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