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참석
피해자 관점에서 성범죄 해결,
피해자 법적·입법 지원 등
미투 지원 ‘3대 원칙’ 밝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중 성폭력 관련 사항은 제외하는 등 미투(Metoo) 운동 지원을 위한 입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성범죄만큼은 최강도 수준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행사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추 대표는 이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등 잇따르는 성폭력 파문과 관련, “그냥 가진 권력을 남용했다 정도가 아니라 타락했다”고 개탄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오래된 낡은 인식,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 또 사회적 권력이 클수록 바꾸려는 변화를 기도하기 보다는 더 쉽게 안주하고, 마치 그것이 권력과 권위에 비례하는 것인 양 마구 해왔던 것들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드유’(With you) 운동에 동참하며 ‘포스트 미투’(Post Metoo)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대표는 “‘미투’(Metoo)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 때의 바람이나 ’잠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이런 때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미투 운동 지원 ‘3대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민주당은 매뉴얼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도 지원하며, 가해자의 보복 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 관점으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법 개선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용 중 ‘성폭력’ 부분은 제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대표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투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자, 행사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추 대표는 “성폭력을 방치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성평등이 이뤄진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문화를 진정으로 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