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자유한국당 정책토론회 개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는 권력 분산”이라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와 김순례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8세계여성의날 기념으로 개최한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투운동(#Metoo)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미의) 핵심은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이 권력 바로 밑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안희정 전 지사는 차기대통령 유력 후보의 권력, 현직 충남지사라는 권력으로 자신의 비서에게 (부당한) 권력을 가했고 비서에게 자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의 목적이라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기본권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권력 구조가 개편될지언정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권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순례 의원을 비롯한 토론 패널들과 방청객들은 제10차 개헌에서 남녀동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성평등’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안되며 ‘양성평등’이어야 한다는 위헌적 주장이 반복됐다. 그러나 동성혼은 사회제도(가족제도)의 문제이기에 입법과정에서 별개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