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이관계기 ‘여성위기전화1366’ 재정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출여성과 매춘여성 등 긴급보호나 상담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위기전화 ‘1366’이 재정비에 들어갔다.

‘여성 1366’은 그 동안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했으며 개설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위상과 역할에 혼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여성부는 ‘1366’ 운영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해옴에 따라 예산 지원과 더불어 체계를 정비해 여성폭력 근절책으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도 16개소 광역화·전문가 9인 3교대

‘1366’은 1998년 1월 1일 시도별로 개설돼 144개소까지 확대되었다가 작년 전국의 전화권역이 통합·조정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해 16개소로 광역화됐다.

무엇보다 ‘1366’ 운영의 최대 장애요인은 ‘인력난’이다. 인건비 부족으로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져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 야간과 공휴일엔 상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착신시켜 상담을 받는 등 무리한 운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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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2001년 예비비에서 3교대가 가능한 상담요원 9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원에게 수화와 심화상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인력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도 365일 휴일 없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산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위기구제 서비스 연결

‘1366’은 위기상황의 여성이 112나 119와 같이 국번 없이 구호요청을 할 수 있는 전화시스템으로 개설됐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부부갈등이나 이혼문제 등 가정상담을 주로 맡기도 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마땅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경찰서로 연계해 주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여성부는 ‘1366’의 기능을 ‘긴급위기’상황에 개입해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즉각 ‘연계’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집약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성부 폭력방지과 이성선 사무관은 “‘1366’이 자체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망을 별도로 만들어 한 번의 전화로 폭력피해여성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366’의 연계망은 운영단체의 자체역량에 의존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366’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 8월 말 보고와 함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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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이냐, 민간 위탁이냐 논란

현재 ‘1366’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은 운영단위 선정문제다.

여성부는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마땅한 단체가 없을 경우 직영한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기존에 ‘1366’을 운영해 온 지자체의 경우엔 계속 직영하겠다는 방침이고 지역을 통합하면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는 곳도 있다.

‘충남 1366’ 행정을 맡은 천안시의 경우 “위탁할 마땅한 단체가 없다”며 직영 입장을 밝힌 반면 천안여성의전화(대표 윤오용)는 “여성부가 시설이 부족한 민간단체에도 미리 약정을 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웠는데 기준에 맞는 단체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가 위탁기관을 ‘명확한 기준’없이 선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 1366’을 초기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여성의전화는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로서 정착시켜 주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여성주의적 서비스 인프라가 쌓여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연구위원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1366’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전기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민과 관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당부한다.

여성부는 ‘1366’ 서비스 표준화작업과 정책시안이 마련되는 8월말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말경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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