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촛불혁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대한 변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미투(Metoo)’ 운동에 대해 ”사회를 민주화하고 정상화하는 촛불혁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촉식에서 “지금껏 우리 사회가 가볍게 치부했던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남녀평등의 문화로 사회 인식구조를 바꾸는 문명적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를 가져온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후, 그해 7월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마찬가지로 광장을 밝혔던 촛불이 우리 민주주의를 정상화했고, 지금은 미투운동으로 이어져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그간 곪아터진 부분을 덜어내 수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 내부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제보를 토대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거나 징계 또는 고발조치한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외부전문가 4명과 여성국·과장, 여성직원 등 4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진다. 다만 조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최근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가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에 보름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에는 ‘성별 종교 사상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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