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부패방지 차원서 해결 가능”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토론회 개최

미투(Metoo)운동 등으로 드러나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부패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미투 운동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에 대한 처벌법과 지원법 등 법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적·가부장적 문화를 단절하고 남녀가 동등한 선상에서 새로 출발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기획이사는 “권력형 성폭력은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차원과 부패방지 차원의 투 트랙으로 병행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을 부패행위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우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토론자로는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상임이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정수경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변호사 △김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