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철도연결, 신경제지도 첫발
경제계, 조심스런 관망 속 기대감과 응원
‘한반도에 분단 리스크가 사라지고,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이 조심스런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하 경협)이 철도와 도로 연결로 첫발을 내딛는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우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전격 합의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중단된 경협 사업들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북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남북경협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문점 공동선언문 제1조 제6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0·4선언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분야 협력사업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0·4선언 중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사항들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속에서 이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를 확보해 남북 공동으로 민족 번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경협을 통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이렇게 형성된 평화가 다시 협력을 촉진하며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협벨트’ 구축으로 구성돼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산업 벨트 조성 계획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접점이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반도 일대를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 등 3개 경제벨트로 나누고 벨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남북 균형발전을 강화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남북한 물류 동맥을 잇는 사업은 특히 우리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준비위는 “남북 간 교통망의 연결은 경협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절된 남북을 잇고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개발에 동참하는 여러 구상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AIIB의 북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WB)과 ADB 등 국제개발은행이 북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별도의 신탁기금으로 북한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도 예측된다.
경제계 “경협 전개 준비할 것”
경제계는 이번 회담 의제 중 경제현안이 포함된 만큼 남북경협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 경협과 교류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정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번영하는 길을 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때까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론도 해서 제대로 경협을 전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바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화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담이 곧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교역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세계무역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 경협의 중심으로 변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회담으로 우리 경제전반에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경제인도 남다른 포용력으로 남북경제의 동반성장과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상생 발전, 남북통일이라는 단계적 이정표가 실현되는 역사적 출발이 되길 바란다”면서 “성급한 기대와 낙관은 경계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 경협 가능”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로드맵이 나와야 본격적인 경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북경제 제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협 추진을 전망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10·4선언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10·4선언을 당장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제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분을 고려해왔지만 최근 서비스 부분이 북한경제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남북경협의 가능성이 생겼다”며 “유통부문을 포함해 관광부문의 경협까지 확대해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성사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대북 경제제재가 풀어져야 경협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 속 남북경협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컨트롤타워를 만들되 불확실성뿐 아니라 정부부문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과 전문가 위주의 TF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