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정당별 여성공약 키워드 ⓒ여성신문
6.13지방선거 정당별 여성공약 키워드 ⓒ여성신문

미투 대책이 내 지역

정책되려면 선거 공약부터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고용할 때 보는 고용계약서”

정의·민중·녹색당 이미 공개

바른미래·민주평화 마무리

 

6.13지방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늑장 공약 발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에 더해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터져나온 반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대책들이 정당들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중요한 기회다. 유권자들은 이를 평가하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만 정당들은 정쟁을 벌이면서 기본적인 역할조차 거부한 셈이다.

여성신문이 지난 14일 7개 정당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약집을 5월 21일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21일 공약집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5대 핵심약속을 공개했으나 성평등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현재 만들었지만 민주당 공약이 발표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각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4일까지 10대 공약 요약본을 제출했다.

양당은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약집을 뒤늦게 발표해 비판받았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선거일 22일 전에 공약을 발표했고, 2010년 민주당은 38일 전, 한나라당은 29일 전 발표한 이력이 있다. 이번 선거 공약 역시 23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오히려 여성공약에 관심을 기울인 정당들은 정치권 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이다. 상대적으로 인물난에 시달리는 소수정당들은 일찌감치 인물 경쟁보다 정책 선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정치와 선거 발전을 견인해내고 있다.

여성공약만 놓고 볼 때 정의당은 선거 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 가장 먼저 내놨다. 이어 민중당은 4월23일 발표했다. 정책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항목을 나열한 대부분의 정당들과 달리 녹색당은 현실과 진단, 기조와 방향, 세부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한편의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선거에서 조차 공약이 실종된 상황은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주요정당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선거에서 공약을 선거도구쯤으로 알고 있는데, 도구가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고용계약서”라고 비유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이 총장은 공약을 낸 정당들에 대해서도 “재정 계획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서라기 보다는 희망고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각 정당이 작성한 여성 및 성평등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당별로 소개하는 순서는 발표 또는 제출한 기준으로 삼았다.

정의당은 ‘성평등 4대 과제 10대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과 차별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여성 안심도시 실현 ▲다양한 삶의 존중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중당은 미투 5대 공약, 여성 건강권 4대 공약, 성평등 보육 2대 공약,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2대 공약, 소녀상 건립지원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 보장 ▲성평등한 보육을 위해 남성육아할당제를 도입하고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센터 설치 ▲성평등한 지방자치단체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서울시 성평등 공약으로 ▲평등하게 변화하는 서울 △서울시 동수대표제, 성평등기본조례 전면 개정 △성평등 직속부서 신설, 젠더자문관 확대 △성별임금격차 공시 및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동시간 단축, 독박육아 방지 조례 제정 ▲평등문화 이끄는 서울 △자치구의 성평등 평가 실시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기반 마련 및 실시 △성평등 계약제 도입, 성평등한 일터 인증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친밀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젠더 건강센터 설치, 산후조리원의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4개 과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산후조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 의무화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양성평등교육 정규 교육과정 편제 등이다.

바른미래당은 9대 과제 18대 공약을 제시했다.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초등 돌봄교실 강화 ▲지자체 지원금 활용한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여성농어업인 특색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한편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공약 요약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의 10번째에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성평등 사회 완성 노력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여성대표성 향상 ▲여성 안전사회 구현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10대 공약의 7순위 여성·복지분야로 저출산 극복 공약을 제시하고 ▲일가정양립 ▲임신·출산·보육 국가 함께 책임 ▲한부모 양육비 이행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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