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정신, 삶 철저히 짓밟아”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최경환 의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미투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수면으로 올라오기까지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위원 구성에 협조할 것 △진상규명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을 해결을 위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률을 제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