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민주주의 민심에 오점 남긴 지방선거

여성 배제한 채 압승한 민주당 문제의식 없어

정당 내 성평등 민주주의 언제쯤

6.13지방선거가 던진 과제는 국민은 앞서가는데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의가 해체되는 등 한국 정치사에서 각종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남성주의는 더욱 공고해졌다.

선진 정치의 조건은 다양성, 성평등, 과정의 공정함과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진보의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소위 좋은 자리, 힘있는 자리는 남성들이 모두 차지하고, 성평등은 구호에 그쳤다. 이같은 남성 편향적 후진 정치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선 선거별로 당선된 여성의 숫자를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17명 중 0명(0%)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중 8명(3.54%) △광역의원은 824명 중 160명(19.41%) △기초의원은 25926명 중 900명(30.76%)이다. 또 전국 12곳에서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우선 선거별로 당선된 여성의 숫자를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17명 중 0명(0%)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중 8명(3.54%) △광역의원 지역구는 737명 중 98명(13.29%) △기초의원 지역구는 2541명 중 526명(20.7%)이다. 또 전국 12곳에서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지난 6회 선거와 비교해 기초단체장에서는 여성이 감소한 반면, 광역·기초의원은 대폭 늘어났다. 기초단체장은 9명에서 이번에 8명으로 3.98%에서 3.54%로 감소한 반면 광역의원은 14.3%에서 19.41%로, 기초의원은 25.3%에서 30.76%로 각각 5% 가량 늘었다. 좋은 자리는 남성이 독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 기초단체장이 감소한 원인은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이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여성 11명(4.86%)을 공천해 그중 7명이 당선됐고, 자유한국당은 8명을 공천해 1명이 당선됐다. 지난 14년 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11명을 공천해 7명 당선, 새정치민주연합이 8명을 공천해 2명이 당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서 진전이 없는 이번 선거의 문제는 압승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우세가 예상된 만큼 여성 공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기반에서 진행된 성평등개헌 운동, 미투(#Metoo) 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등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터져 나오면서 정치 참여 의식과 성평등 의식이 국민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주요정당들의 공천 결과는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50대 이상의 남성 위주 공천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여성 구청장이 3명이나 당선됐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약세지역이어서 경쟁이 덜했던 만큼 자치구 16곳 중 여성 4명(25%)을 공천할 수 있었고 이중 3명(정미영·서은숙·정명희)인 75%가 당선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에서는 25곳 중 3곳(12%)에 여성을 공천했고 이중 2명(김미경·김수영)인 66%가 당선됐다.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보니 광역단체장급에서 기대를 모았던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공천받았다면 민선 7회 만에 최초의 광역단체장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민주당의 모 의원이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성 공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지난 15일 분석한 선거 평가 5대 포인트로 △시민권으로 자리잡은 투표권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의 소멸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할 보수야당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성 편향적 공천 결과와 정당 내 성평등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전반에서 정치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례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홀수번호 여성 할당이라는 선거법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중 여성은 71.26%, 기초의원 비례대표 중 여성은 94.14%이 당선됐지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 수는 90%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0%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에서도 여성 30%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30% 공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제외하는 당헌을 두고 있어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대표성 당내 공천제도의 변화, 특히 여성가산점제 무용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선과 당선 결과를 놓고 볼 때 제도의 한계가 검증됐다는 평가다. 25% 안팎의 가산점은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당으로서는 ‘할일을 다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여성 후보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동수 정치 의식이 확산돼야 하고, 실행 방안으로는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여성계는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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