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 선고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판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판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2월 서지현 검사의 첫 #미투(Metoo)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첫 미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미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김지은)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판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판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피해자 김지은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어쩌면 미리 예고됐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 입장 전문이다.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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