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희정 무죄 판결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남성 국회의원들이 성차별 의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무죄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개최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귀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50대 여성은 “이번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재판부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그러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참석해 힘을 보태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게 여성들만의 의제만으로 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여성인권과 관련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번 판결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들 의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법을 전공했다는 30대 여성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마다 쌓여있는 미투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판결과 관련해 “위력이 무엇인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어떻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현실에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사법부의 몫인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은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쌓여있는 미투 법안은 100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8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이번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