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16만4020명의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75%가 여성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총 검거인원 16만4020명 중 1632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13만9053명 중 여성은 75%(10만4802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피해자는 2015년 3만1325명에서 2016년 3만395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2만8533명으로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감소했지만 2017년 6.1%, 2018년(6월 기준) 8.9%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2015년을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