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신상공개

청소년 성범죄자 2차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 만으론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커다란 범죄를 우리 사회가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예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