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한다?

박근혜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6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년간 의정활동 속에서 ‘박근혜표’ 입법발의안은 없지만 1998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등 30여 건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조사한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 평가를 보면 박근혜 의원은 298명 중 87위였다.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상임위에 33회중 22회 참석하고 발언은 13차례, 문제제기는 11번으로 1998년 보궐선거로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 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해 보면 비교적 활발한 질의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여성 문제와 관련해 2000년 9월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한국여성단체연합(당시 상임대표 지은희) 등이 낸 ‘호주제 폐지에 관한 청원’을 이미경, 한명숙(이상 민주당 전국구) 의원과 함께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 의원이 호주제 폐지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로 보았다. 대구 지역이 상당히 보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곳 아닌가. 지역구를 의식한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흔쾌히 소개 의원 명단에 도장 찍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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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이너 포토>

이외에 박 의원이 여성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함으로써 현재 교사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우수인력을 간호장교로 육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호장교 수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친양자제도 신설논란에 대해서는 “7세 이상 된 자녀와 함께 재혼하는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7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친생자와 함께 재혼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되 7세 이상인 취학 이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여학생의 ROTC 입단허용과 관련된 청원에 대한 의견제시에서는 “학생군사교육단 실시령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는, 여학생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학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또 국방부에서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도 ROTC를 통한 여군장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군사관학교에서도 이미 여학생에게 입학을 허용했는데 ROTC만 문호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제출한 ‘영유아보육법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영아탁아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여성들에게 이 문제가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도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근혜 의원이 ‘할 말은 하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다.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던 것.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사주 구속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사가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한 상황이었는데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세무조사를 중단하라’는 주장보다는 세무조사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론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한 인터넷신문과의 회견에서 “세무조사를 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단면도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8월 23일 방한중인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하여 “6·25 때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16개국 정상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사과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참전이 월남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인식은 뭐냐”며 “이념적 대립과 혼돈은 건국 이래 극에 달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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