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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 민주당 김방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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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조배숙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국당 강숙자 의원, 미래연합 박근혜 의원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평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제안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산업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위원회)은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와 밀라노 프로젝트 이후 섬유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산하 가스공사, 한전 등 공기업들의 여성 고용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과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활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려고 한다. 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의 강제적 민영화 문제와 에너지 주권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대책, 석유비축계획의 비현실성과 예산 문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주5일 근무제의 적용문제 등 DJ정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산업현상을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리 등 기금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남녀차별 처리현황과 공직사회의 성희롱이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

여성 의원으로는 드물게 국방위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국방위원회/여성위원회)은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여군의 지위향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개 사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대령이 보직돼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 계급을 장군으로 할 것을 주장해 우리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장군 탄생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우선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인 군 정원 조정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폐교가 예정된 여군학교는 여군의 정책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촉구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군인가족 복지문제와 관련한 군숙소 개선사업도 점검할 예정이며 군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군인연금법의 개정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국방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 타 부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

16대 국회 후반기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정무위원회/여성위원회)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여성, 특히 과학분야 인재들을 끌어 모으는 여성인력 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향후 국가나 사회에서 인재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해당 분야에 적합한 여성 고급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 활동의 주요 안건은 ‘공적자금 문제’라고 보고 회수불능 예정액 69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새어 나갔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한다. 특히 산하 기관인 금감위와 금감원,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부실 책임과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부실기업주의 비리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공정경쟁규약 활성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산업자원위원회)은 지난 2년여간 꾸준히 제기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안정성 문제, 가스산업 구조개편 그리고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대책 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 문제, 공급안정성 저해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우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구조개편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수송선 디폴트 문제와 가스공사의 분리·분할에 대한 도입선의 사전 서면승인이 이뤄지는 상황을 보면서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이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관심 갖는 것은 자율학교의 급속한 확장으로 고교평준화의 기본 기조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되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낙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을 정도라는 세계 1위 교육정보 인프라의 활용 실태를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도 이 의원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통합교육 받기를 원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여성권한척도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방안도 이 의원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연구 테마 중 하나다.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5년간 진행된 국민의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총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하는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돼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수행한 각종 개혁 과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계속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운영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여성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은 이번 회기 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매매방지법은 7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사회 성매매의 심각성과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반기 국회 들어 문화관광위원회로 옮긴 조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 수립, TV홈쇼핑 방송에 따른 충동구매로 피해 입은 소비자 구제 대책, 저질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 문화재 보존실태 등을 이번 국감에서 점검하려고 한다.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내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두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장추천운영위원회’의 실상을 파악해보고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의 정비현황과 문제점도 조목조목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26일과 27일에 실시된 장대환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추진사업인 기초생활보장의 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하에서 보호 계층보다 재산 또는 소득이 약간 높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위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복지혜택의 차별화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생동성 시험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는 약사가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 있다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칙없는 국유지 관리, 특히 5% 이하로 낮은 이용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국감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책임져야 할 토지공사가 땅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할 계획이며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전국 113개 휴게시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운영으로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또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채권발행으로 기업토지매입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