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7일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노총은 청원서에서 ‘올 9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월 51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데 반해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균 50% 정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대중교통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또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에 대한 리프트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28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공유토록 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33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지지
법조인 33명이 26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안경환 한국헌법학회장,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 강기원 변호사 등은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공개제도는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범죄예방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그 본질·목적·기능 등이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9월로 예정된 3차 신상공개 지지 성명을 냈다.
여연,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회 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월 6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 제이드가든에서 창립 15주년 기념과 후원을 위한 ‘나눔의 뜨락잔치’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노래패 ‘굴렁쇠’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코바나’의 축하공연, 평등실천 남성 100인 위원과 나눔실천 기업인위원의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또 여성연합 15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며 경품잔치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