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문가 시화호 주변 개발 중지 한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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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확대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이하 안산의제21)이 지난달 28일 ‘다시 시화호를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참석자들은 정부가 시화호 확장 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해양연구원 배성환 연구원은 “시화호는 현재 청둥오리, 민물도요 등 100여종의 철새 도래지일 뿐만 아니라 두더지 같은 포유류와 69종의 어류가 사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정부 계획이 진행되면 이 황금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또 “시화호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대기오염 수준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화호 주변 지역의 대기 중 환경호르몬 수치는 전국 평균의 56배에 달하며, 시청 부근엔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전재경 박사는 “담수호로 계획되었던 시화호가 해수호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개발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매립면허의 기초는 ‘공유 수면’에 있지 않고 매립 또는 간척에 있으며, 담수화 포기는 간척의 실패를 뜻하니 역간척이 일어나면 매립 면허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박사는 또 “더 이상 시화호는 산업입지로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법인 연안관리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어업권과 관련, “공특법 9조에 따라 보상을 하고 시화호 개발계획이 수정되면 어업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문화재단 주강현 이사는 “시화호 주변은 전통적인 어촌으로 마을굿 따위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남아 있었으나 시화호 개발로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윤영배 갯벌특위위원장은 “정부의 개발로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나, 농업 분양권을 약속 받은 주민들은 어업권을 박탈당하고도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산 서희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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