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만행이 38년 만에 공식사실로 인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31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국당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이 가로막혀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 참혹한 군사독재의 잔혹사,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해자와 책임자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 이 어두운 독재의 역사를 심판하는 것이 진정한 ‘진실과 화해’의 길이다. 반인도적 인권유린 앞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접수된 피해사실 17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5·18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이에 따른 국가의 공식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동조사단의 짧은 활동기간의 한계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조사권이 없어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중당은 “그야말로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그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만행이 온 천하에 밝혀진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야 여성에 대한 성폭행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또 성폭행의 실체를 하루속히 조사해야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의 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에 상식에 맞는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