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ㄴ초등학교 학부모 이 학교 이모 교감 고소

어린 제자를 성추행 한 교감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성추행 당한 학생이 장애아로 밝혀져 장애 아동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북 영덕군 ㄴ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 학교 이모 교감(58)이 5학년 김모양(12)을 1년 넘게 성추행했다며 영덕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모 교감의 김모양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이 학교의 학생들. 구자숙 전교조 경북여성위원장은 “김양을 찾으러 학교 도서관에 간 학생들이 이 교감이 김양을 성추행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아이들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여성의전화 김소라 인권부장은 “이 교감은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18일 영덕교육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표를 되돌려 준 상태다. 구자숙 위원장은 “사표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수리될 경우 이 교감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육청은 이 교감을 반드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지난 20일 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모인 학부모들은 이 교감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영덕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ㄴ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장을 주축으로 이 교감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영덕경찰서는 이 교감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영덕교육청의 입장도 불분명하다. 영덕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교감이 없어도 감수하겠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이 교감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많다. 이용기 전교조 영덕지회장은 “이 교감의 경우 변태라는 소문이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특히 진술과정에서도 교감은 5회 정도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했지만 김양은 20회 이상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초등학생(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최모씨(30)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인천 J초등학교 신모 교사(40)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대구여성의전화는 “스승이 제자를 성추행 하는 불행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북도교육청은 교감을 즉시 파면하라”며 “경북도교육청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경북지역 교육관련 공무원의 성교육을 전면 다시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자숙 위원장도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교감의 처벌과 확실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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