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확대강화 방안 윤곽 드러나
‘여성가족부’로 이름 붙인 1안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뼈대다. 가족정책을 따로 다루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따로 떼어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인원은 복지부 관련 직원 10여명이 옮겨오고, 새로 30명 가까이 증원해 전체 인원은 160여명 정도로 논의 중이다. 조직은 1실3국1관16과 체계가 된다. 지금 여성부는 1실(여성정책실)3국1심의관11과 체계다.
2안은 1안에 청소년 업무를 더한 것.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국 업무를 넘겨받고,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도 이관하는 내용이다. 청보위와 청소년육성국 인원이 80여명이나 돼 전체 인원은 240여명으로 늘고, 체계도 1실4국1관23개과로 커진다.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보호국과 청소년육성국으로 나누면 5국이 된다.
여성부 확대·강화 요구는 여성계와 정부 안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얘기다. 노무현 당선자도 여성부 강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여성부의 확대방안을 논의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 때문에 공개를 꺼려왔다.
여성위원회 한 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려야 본격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부를 키워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지난 2001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등 방지업무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 노동부에서 일하는여성의집 사무를 넘겨받아 출범했다.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