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회의적으로 보고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여성인권위원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자문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여가부가 못하는 일을 이걸 통해 다른 부처들을 설득해낼 수 있지 않냐 얘기한다”면서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각 위원회 상황을 보면 정말 실효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기 어렵다. 이상은 있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회를 주관하는 게 1년에 한번이나 가능할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상태로 자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위원회가 몇 십개 씩 있더라”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6대 목표에 ‘양성평등추진체계 강화’가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연직 위원들의 출석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공약은 이처럼 유명무실한 양성평등위원회 대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진 장관은 여가부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떻게 더 복원하느냐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국정운영과제이기도 했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주요 정부기관 내에 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일부 부처에 설치됐고, 올해 교육부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