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여성공약을 많이 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여성관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폐지
민주당내도 ‘반여성’ 기류 조짐
“청와대 여성업무 전담기구가 없어진 것이다. 여성 비서관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새 정부의 여성관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진보적’으로 평가 받았던 새 정부의 ‘여성관’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여성업무를 전담했던 여성정책비서관 제도가 지난달 조직개편 때 아예 없어지고, 기대를 모았던 여성 인사들이 청와대 입성에 대거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 여성관련 인사와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분야별로 있던 수석실이 정책·정무 등 5개 수석실(차관급)로 줄었고, 교육문화수석실 아래 있던 여성정책비서관(2급) 자리가 없어졌다. 청와대 쪽은 정책실장 아래 있는 8개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중 ‘양성평등차별시정 추진기획단’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조정기구 설치 헛공약?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청와대에 여성정책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에 견줄 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나마 신설된 기획단도 교육개혁, 고령사회대책과 양성평등차별시정 등 세 주제를 묶은 것이어서 여성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안에 여성정책조정기구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방침에 환영성명까지 냈던 여성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일한 유승희 민주당 여성국장은 “여성비서관 자리가 없어졌지만, 태스크포스에 양성평등기획단을 뒀으니 여성업무를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여성계의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좀 더 두고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출신 한 인사는 “조직개편안을 처음 만들고 인사에 관련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여성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청와대 여성 비서진 수가 적고 의외의 인물이 발탁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의 지적처럼 청와대 새 비서진의 진용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인 정영애 충북도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전문위원으로 갔던 유승희 민주당 여성국장 등 주변에서 청와대 입성을 점쳤던 이들이 ‘원대복귀’한 반면, 현직 방송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것이 여성계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 ‘대표성’을 갖췄는지는 몰라도, 여성현안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면에선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 주변 사람 여성관이 문제”
여성계 한 관계자는 “홍보수석실에 기자·아나운서 출신이 많이 간 것은 업무특성상 수긍이 간다”면서도 “개혁적이고 여성계의 신망을 받는 이들이 많은데, 여성을 중용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을 제외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안에서도 최근 여성과 관련해 ‘보수화’ 낌새를 보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이 담긴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당내 중진들의 반대에 부닥쳐 당무회의 통과가 확실치 않다는 소문이다. 이에 대해 초선의 한 여성 의원은 “개혁특위 안에서조차 남성 의원들의 반대가 엄청났다”며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 청와대 국내언론1비서관이 맡았던 당 부대변인 인선도 말썽이다. ‘여성 몫’ 부대변인 자리로 애초 한 여성 당직자가 임명되리란 예상이었으나, ‘정당개혁’을 명분으로 여성 부대변인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것.
한 당직자는 “청와대나 여당 안에 여성을 홀대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라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언젠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