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연대하라"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에 주목하는 국제 사회
우리나라의 ‘#스쿨미투’ 운동이 세계에서도 통해 유엔(UN)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스쿨미투 운동이 오는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본심의 의제로 다뤄진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82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의제 목록에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이 ‘쟁점질의 목록’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통해 집단 괴롭힘, 온라인 폭력, 교사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줄 것과 스쿨미투 운동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하 청페모)은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으로 ‘스쿨미투’와 같은 고유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청소년 당사자, 스쿨미투 활동가가 제네바로 가서 시민들의 서명 3000여개와 요구사항을 UN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청페모는 이어 “2월 7일 진행된 사전심의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진술이 큰 파급력을 가졌다”며 “한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심의국으로,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의 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발표된다.
청페모는 “스쿨미투 고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페모는 “지난해 말 발표된 스쿨미투 종합대책에는 고발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빠져있다”며 “정부는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과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성차별적 교육안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내 성폭력이 권력형 성폭력임에도 학생인권 신장 등 학내 민주화를 위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페모 등 단체들은 이번 스쿨미투 UN 쟁점질의목록 선정과 관련해 ‘#스쿨미투에 주목하는 국제 사회, 대통령만 안 하는 위드유(#WITHYOU)’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진행했다.
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2017년 2월 문 대통령이 발표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열겠습니다’ 라는 연설 일부를 인용하며 “이제는 그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결단과 정책이 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페모는 이 기자회견에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 기자회견 후에는 퍼포먼스로 양지혜 위원장과 최유경씨·이유진씨 등 청소년 2인이 39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스쿨미투 지지서명과 요구안을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스쿨미투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에 넘지 못하고 있다. 청페모는 용화여고 가해교사에 대한 불기소·징계 취소 처분 사례 등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과 가해교사의 교단 복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