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단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성평등 걸림돌상' 전달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을 전달하려 했으나 강 교육감이 거부해 전달하지 못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상장에 강 교육감의 이름이 명시된 것에 이견을 내면서 조직위 회원들과 한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평등 걸림돌상에 함께 선정된 경북대학교는 총장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왜 교육감 이름은 명시했냐”며 “강은희 개인에게 주는 상이면 받을 수 없고 이름을 빼면 상을 받겠다"고 나서자, 조직위가 “강은희 교육감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받거나 대구시교육청 측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리로 수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하자 조직위는 셔터가 내려져 있는 본관 출입구에 상장을 붙이는 것으로 전달을 대신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표는 “가해자에 대한 승진 인사는 201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교육감이 취임 후인 것으로 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강 교육감의 2차 가해자의 승진 인사는 성폭력 범죄 해결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50대 직원이 무기 계약직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감사를 한 시교육청은 2차 가해자 6명을 적발, 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조직위는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정보를 소문내고 징계를 받은 2차 가해자 직원 중 일부를 승진시켰다”며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고 방조해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모든 조사와 처분을 종결했다. 여성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 취임 전 이미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은희 교육감’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신문은 강 교육감에게 입장을 물었다. 강 교육감은 “이번 건은 아쉬운 점이 많다. 아직도 우리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다”면서 “해당 사건은 제가 취임 전에 발생했고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처분이 2018년 4월 1일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직원이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경고)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조사와 처분이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해 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승진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법무팀의 검토에서도 승진배제가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해당자를 배제하는 것도 불가했다”면서 “앞으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분해서 교육관계자들이 더 엄정한 인식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즉시 직위해제됐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교육감은 밝혔다.

한편, 3ㆍ8세계여성의날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동 경북대 총장에게 성평등 걸림돌 상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장의 부재로 비서실에서 나와 상을 받았다. 조직위는 “가해자는 피해내용을 명기한 강제합의서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경북대는 성폭력 가해자를 이번 승진대상에 포함시겼다”며 “경북대는 가해자 비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가 먼저인 학교,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평등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걸림돌상 수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