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나선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선다.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 

미연에 볼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도 건설공사 현장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