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학교 급식 중단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도사 등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3600여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실시되고 약 40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급식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날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이날부터 5일까지지만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연대회의 측 입장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쟁의투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은 9만5117명이 찬성해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전체 국 공립 유치원과 초·중·교고·특수학교(1만4890개)중 40%인 6000개 학교에서 파업 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주장했다.
교육부도 전국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363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권고하는 등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744개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고 220개 학교는 급식하지 않는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대체 투입된다. 돌봄 교사 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일부 과목만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탄력적으로 파업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기준 6.24% 인상과 근속급 신설,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부 임기 내까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것과 교육공무원으로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상 이유로 기본급 1.8% 인상안만 제시할뿐 다른 요구는 전면 거부해 양측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