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 방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은 이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 75%, 2009년 7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대에서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 74.6, 중등은 18.7대 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도개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논평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고용에서 차별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단순히 여성교원이 많다는 해석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다”며 “진정한 양성평등 채용을 위한다면 임금, 승진 등 고용 전반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누적된 차별 해소, 국공립 대학교수에 대한 채용목표제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민회는 2002년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국공립 여성교원의 비율이 초등 68.2%, 중등 59.7%, 고등 35.2%, 대학 14.5% 임을 밝히며 “여성교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교원에 대한 차별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 역시 “여성이 교원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 전반의 여성고용 문제,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교원의 대부분은 남성위주인 현실 등은 무시한 처사”라며 “양성평등채용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없이 단순 성비로 얘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