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부터 수사, 법률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부터 수사, 법률까지 원스톱 지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09.25 09:48
  • 수정 2019-09-2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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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NS에서 지인능욕·지인합성 검색 결과 ⓒ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말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월 24일 밝혔다.

플랫폼에서는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upport Companion, 이하 SC)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SC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있다.

SC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된다. SC는 고소장 작성‧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 소송을 동행‧지원한다. 또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1천명 규모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불법 촬영물 유포‧사진 합성‧몸캠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시는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이 SNS로 대거 이동했다고 보고 SNS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SNS 업체의 신고 시스템 현황, 신고 방법, 신고 결과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 ⓒ서울시

또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용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해 11월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다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불린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에는 불법촬영물(치마속‧뒷모습‧나체‧용변 보는 행위‧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재유포‧유포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일명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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