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예산 성평등하게 쓰였나.. 여가부, 효과 분석 포럼 열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의 양성평등 효과 분석’을 주제로 제3차 성인지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토론회(포럼)을 10월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재정학회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3번째 개최됐다.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의 양성평등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예산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취지와 진행상황을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예산 분석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서는 2010 회계연도 이후로 국회에 정부예산안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수례 등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성인지예산 성과관리 구축방안과 젠더폭력 관련 세출예산 분석을 주제로 제4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