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지지·승인 후 성전환 수술
현재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중
20대 육군 하사가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국군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사자는 계속해서 군 복무를 원하지만 육군은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복무 인정을 촉구했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육군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숙부대의 승인과 지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육군은 성기 적출 수술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심위에 회부했다.
의무심사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의 신체에 변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실시하는 형식적 심사다. 전심위는 의무심사 이후 단계로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군인권센터는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이며 전심위에 회부된다고 해서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법이나 지침, 규정상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고환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된 복무가 가능한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 복무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단의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남성의 몸일 때도 전차를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갑병과는 이미 여군이 진출한 분야로 여군ㅇ로 편제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심위에서 전역 판정이 난다면 A하사는 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고환적제 시행술을 받을 경우 불임, 발기부전,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호르몬 대체요법과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현재 A하사는 성별 정정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심위를 연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위해 정신과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 중인 현역 간부와 병사는 여러 명이다. 성전환 수술은 수차례에 걸친 정신과 상담과 장기간에 걸친 호르몬 치료 후 수술이 적합한 상태임이 판정되어야 가능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현재 A하사 법률 지원을 위한 기금을 소셜펀치에서 모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