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위. 대한민국의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세계 순위다(2019 세계경제포럼). 작년보다 여덟 계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153개국 중에서 108위니 하위 30%를 벗어나지 못한 저조한 성적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초췌한 초상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108위는 세계경제포럼이 ‘격차’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것이니,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도 남녀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큰 차이로 반영된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이 산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는 10위이고, 아시아권 1위이다. 10위와 108위의 차이를 두고 논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격차 지수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우리 목적을 이루기에 좀 더 강한 동기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자.

그나마 작년보다 여덟 계단 순위가 상승한 이유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여성계 신년하례식 인사에서 여성 장관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두 번째 여성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번 정부는 18명 국무위원 중 여성 장관 6명으로 30%를 채웠다. 교육부총리,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수장이 여성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장관급 책임자가 여성이고, 국가보훈처장 등 전직까지 생각하면 이번 정부의 내각은 여성 등용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30%로 역대 최다 여성 장관 비율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법무·외교·국토·중소벤처 등 소위 ‘주류’ 부처에 포진함으로서 실세 장관 시대를 열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신문이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필로 서명해 선언하고, 내각 구성에서 ‘여성 장관 30%로 시작해서 임기 중 동수내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30%를 지켰으니 잘 했지만, 동수내각이라는 목표치를 잉ㅈ어서는 안된다.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참신한 동수내각은 개혁적인 국가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수내각을 기대해본다. 완성하는 화룡점정으로 보인다. 곳곳에 개혁의 과제가 산적한 대한민국의 국가 리더십은 성평등 동수내각으로 한층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에 가까운데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5% 미만이다. 어렵사리 취업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출산·육아의 난관을 뚫어도 임원 승진의 길이 막혀 있는 가혹한 현실이다.

다행히 미래포럼(이사장 이혜경)의 30%클럽의 여성임원 확대 캠페인이 꾸준히 유리천장의 균열을 내왔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발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개정돼 자산 2조 이상의 기업의 이사회는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됐다.

북유럽에서는 성평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주류)이 된 지 오래다. 그 덕분에 북유럽은 국민소득, 생산성, 출산율 등에 있어서 안정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 대통령도 ‘성평등이 국정 기조’라고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은 바 있다.

승부욕 강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순위의 허름한 성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대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다. 스무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이 새롭게 출발하길 기대한다.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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