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관련법 인지도 낮다
가정폭력관련법 인지도 낮다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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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여성의전화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사진·민원기 기자>

시행 5년째 가정폭력 사건 늘고 경찰 대처 떨어져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는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처가 99년 시행 1년째 상황보다 더 나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서울여성의전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빈도, 범위, 폭력 유형은 더욱 심각해졌으나 일반인의 인식, 경찰의 대처는 변함 없거나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여성의전화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99년 가정폭력관련법 시행 1주년에 실시한 설문지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 5년간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력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이 99년 15.1%에서 2003년 20.2%로 증가했으며, 폭력 양태의 경우 흉기로 위협 당하거나 찔렸다는 대답이 99년 58.2%에서 2003년 63.7%로 높아져 가정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정식구나 자녀에 대한 협박도 99년 54.1%에서 2003년 66.7%로 증가해 가정폭력이 아내에 대한 구타와 협박에서 주변 가족으로 확산됐음을 나타냈다.

가정폭력이 심각해진 데 반해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99년 84%에서 2003년 77.7%로 낮아졌으며 법 내용 전반에 대한 인지 역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경험한 경찰의 대처도 99년 즉시출동 70.4%에서 2003년 65.9%로 낮아졌다.

98년 7월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 원년에는 사회적인 관심 고조에 따라 일반인의 법 인지도와 경찰의 대처 정도가 높았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안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남편으로부터 맞는 아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는 가정폭력의 통념을 경찰(39.8%)이 오히려 일반인(28.8%)보다 높게 수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통념에 대해 여성 경찰들은 4.1%의 수용도를 보인 데 반해 남성 경찰들은 44.2%의 수용도를 나타내 특히 남성 경찰에 대한 의식 변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수사와 검찰의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신고 후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미약하나마 폭력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 연구에서도 현장 체포 등 사법기관이 강력히 대처할 경우,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가정법원 곽동우 판사, 서울지방경찰청 정은식 여성청소년계장 등 사법기관 담당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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