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대학생 단체 “대학 내 교수 성폭력 가중처벌 입법해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 31개 대학생 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주최했다. 공동대응은 4·15 총선을 앞두고 숙명여대 등 14개 학생회와 17개 학생단체 등 31개 대학생단체가 구성한 조직이다.

단체는 “‘대학 미투’ 운동 뒤에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에 인권센터를 두는 것은 물론 센터가 사건 조사나 징계 등의 활동을 할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류서연 공동대응 기획단장은 “오랫동안 방관되었고 무시되었고 재생산되어온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수많은 대학에서 터져나왔다”며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가해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기는커녕 피해자 인권 보호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원징계위원회 교원 혹은 전문가로 구성될 뿐 학생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처분은 같은 교원에 대해 심사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학생에게 성희롱, 폭언, 폭력을 저지른 인천대 A교수 사건을 인천대학교 인권센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가 피해 학생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충분한 예산·공간·인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송초롱 성평등위원장은 “교수 한 명의 감수성과 책임감에 학생의 인권과 안전한 학습 환경이 좌지우지되는 대학의 구조가 문제”라며 도제식의 수직적 위계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응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원내외 정당 7개의 당대표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예비후보자들 및 출마 지역구에 대학 캠퍼스가 있는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 100여명에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