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N번방 추적해온 여성단체 활동가들
13개 관계부처 담당관 한자리 모여
2부 비공개 간담회서 나온 내용
‘N번방 재발방지 3법’에 수용 예정
최소 74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박사’ 조모씨와 공범 13명. 해당 성착취 영상물을 감상하고 범죄 행위를 묵인한 남성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에 들끓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N번방’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으로 진선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고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와 서승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진응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조사관, 김혜연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고현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대응 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장, 엄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 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언론에 공개된 1부와 비공개 간담회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간담회에서는 각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한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2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 된 내용은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나날이 더 잔인해지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된 다양한 법이 계류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 제안 된 내용을 밤영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디지털의 날개를 달고 악성 독버섯처럼 퍼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총선 직후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의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SET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를 의무화하고 피의자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할 것 △ 경찰의 제3자 고발 접수 의무화 △ 경찰의 수사선임요건 명시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 용이화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수사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 △기존의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을 늘일 것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소지 그리고 관전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하는 성적 차용물 등 소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촬영 대상자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및 유포 협박하는 행위 처벌 △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협약을 통해 가입국의 사이버 범죄 협약 핫라인이 설치되면 보다 신속한 국제 공조가 가능해질 것) △플랫폼 사용자에게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 성범죄별 모니터링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N번방’ 사건에 사건사상초유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하지만 검찰로서 근무하는 동안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범죄를 셀 수 없이 많이 봤다. 소라넷 운영자는 징역 4년형, 다크웹의 손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6개월형을 받았다”며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플랫폼에서 새로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함께 분노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 함께 분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백혜련·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예비후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N번방 재발 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상습법 가중 처벌 및 유포 목적 없어도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 다운로드 행위 자체 처벌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조항 대폭 강화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조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차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여가위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N번방 사건 성명’의 핵심을 전달했다. 여가위는 성명에서 △여성폭력 지원기관들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것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협력 제고 및 경찰청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실태 점검 및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및 신고처리과정 홍보 확대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정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조사관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범죄자들을 실제 적발한 후 형사처벌해야 한다.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함정수사 등 입법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범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함정수사는 불가하다.
법무부 김윤전 양성평등담당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용지물”이라며 “경찰이 어렵게 잡은 사람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사항을 시달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엄정 대응 및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은 “국제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 중이지만 SNS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중대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검거할 것”이라면서 “여가부와 방통위, 관계기관 협조해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가동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 “제대로 수사 진행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텔레그램 측의 협조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명보다는 두 명이 잘 보고 한팔 보다는 두 팔이 힘 세듯 오늘 간담회 통해 부처 기관 언론 시민단체 모두 힘 합쳐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 및 관리보안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음란물 검출 기술 개발과 관련 ai 기반 검출 기술 및 자동화 기능으로 인해 검색 시간이 1/6이상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검색범위와 속도, 정확도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긴급대응 고현철 팀장은 “신속대응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심의 가능하도록 전자심의 도입했고, 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상시심의지원하고 있다”며 “아동성착취 영상이 디스코드 등 다른 통로 통해 공유된다고 해서 시정요구 하고 있고, 경찰청, 여가부 , 방통위 등과 업무협약 체결해 성범죄 정보 실효적 차단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은 “텔레그램에서 유통된 영상이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과태료 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경제적 이익 받는 사업자에게 환수와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유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한 삭제지원과 피해자 지원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긴급상담, 모니터링, 수사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홍보는 물론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