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성범죄 피해 막기 위해 함정·유도수사 허용해야”

국민의당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예림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과 ‘박사방’, 도저히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수많은 공범과 방조자가 기업형 사이버 성 착취에 호응하고 환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여태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문하며 “여성의 성과 안전, 나아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점차 교묘하게 새로운 형태로 퍼져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저 사후약방문격의 대책만 세우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니었나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또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 가담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한다”며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서 불법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처벌과 함께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아울러 성 착취 영상물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와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의 해결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스위티’란 지난 2013년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아동 성범죄 현황을 알기 위해 만든 가상의 필리핀 소녀다. 실험기간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법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해당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함께 딥페이크 기술에 따른 사이버 성범죄, 여론 왜곡, 가짜뉴스 등의 출현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기술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