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100일 기념 영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 반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였다며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TV'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취임 100일 기념 영상에서 추 장관은 N번방 사건에 대한 평가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했다"며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범죄인 N번방 사건이 어느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인식과 결핍된 성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리 사회의 밝은 면 뒤에 다크웹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전 세계에 제작·유통하는 진원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것" 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 다짐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면 불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행정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